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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연구소
김영란법 금액 3만원? 5만원? 청탁금지법 기준 정리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5년 3월 국회 통과 후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령입니다.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이 법률을 제안해서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금액은 3만 원? 5만 원?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김영란법 금액 기준 정리하였습니다. 🎯 목차 1. 김영란법의 범위 2. 김영란법 선물, 축의금 금액 기준 3. 김영란법 처벌 및 과태료 1. 김영란법의 범위 원래 이 법의 취지는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를 막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지고 적용되면서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언론인, 교직원, 공무원 신분의 의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한 선생님은 대상이 되지 않지만 원장선생님에 한해 국공립,..
생활정보
2023. 6. 1.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