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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연구소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간과 신청 방법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꼭 생깁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행정기관과의 마찰이나 관행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국민신문고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국민신문고 제도와 민원 신청방법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행정기관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의 고발, 정책의 의견 제시를 할 때 이 국민신문고 제도를 활용합니다. 아래의 경우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등 [출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할 ..
생활정보
2020. 10. 11.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