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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언제 도입되나? 세금 도입 배경과 효과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에 반려동물 사육 가구 비율은 26.4%에 이르고, 반려 산업 규모도 5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우리 삶과 사회에서 반려동물의 비중이 커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즉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걷자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시기와 배경,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시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시기는 미정입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에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보유세 도입은 확정된 것은 없고 검토 단계이며 23년부터 연구용역과 국민여론조사, 국회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니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배경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간접 비용과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 광견병, 동물학대, 개 물림 사고 등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제도나 인프라, 인력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나 인력이나 재원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반려동물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은 17개국이 넘습니다. 독일과 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방세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고 있습니다.
3. 반려동물 보유세의 효과
먼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간접비용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동물 유기·유실 발생건수가 12만 마리에 이르며 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2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기동물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며 재원 확보도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늘어나는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등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려인으로서 가장 부담스러운 비용이 바로 의료비일 텐데요. 반려동물 의료보험 혜택 또한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려인이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결국 유기나 동물학대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 반려동물 보유세의 효과
- 유기동물 보호
- 반려동물 복지 확대
- 반려동물 의료보험
- 반려인의 책임감 함양
4. 반려동물 보유세 바라는 점
반려동물 보유세는 분명히 장점이 있고 현재 사회의 흐름에서 본다면 꼭 필요한 세금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2명 중 1명(55.6%)은 동물권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또한 반려인이지만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도 않는 사람이 유기동물 처리를 위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일까요? 제가 반려인이 아니라면 억울할 거 같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제발 충분한 연구와 논의, 검토가 이루어지길 빕니다. 그동안 여론의 인기를 위해 졸속으로 만든 제도가 판치는 것을 많이 봐왔잖아요.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된다면 세금 부담 때문에 유기동물의 수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려 가구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드므로 실효성 없는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세금이 되어야 합니다.
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의료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동물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세금을 낼 의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무리하고 성급한 세금 확충보다는 심사숙고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들어 주길 기원합니다.
